보험산업 규제 완화,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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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는 보험업계를 조여오던 여러가지 규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규제가 풀린 후로 보험회사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품개발도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보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 행위를 통제하는 한도 규제도 사라졌고 이에 대하여 보험산업이 규제규율 및 양적 성장에서 자율규제와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개발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뀐 것은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가격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입해 만드는 표준약관을 폐지하였고 소비자 보호 등의 필수사항은 약관준수 사항으로 규범화했습니다. 

 

사전 규제 완화에 따른 발생 가능 가격 덤핑이나 자산우용 리스크 증가에 대한 준비도 확인되었습니다. IFRS4의 2단계 도입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준비금이 마련할 수 있도록 부채시가평가제도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IFRS4 2단계의 경우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및 표준이율 폐지 등을 입법 예고할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암보험 면책 기간은 90일 규정도 사라졌으며 신상품 개발에 따른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로드맵의 실현으로 보험사는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희망하면 언제라도 자체적으로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 규제도 점차 없앨 예정입니다.